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는 사실상 확정 기조입니다.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고 정책실장이 SNS에 못을 박았습니다. 남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. 그 논리가 맞는가, 그리고 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. 이 글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언과 이를 반박하는 근거 — OECD 통계, 세부담 전가 실증연구, 비거주 1주택 규제의 사각지대 — 를 맞세워 봅니다.정부의 공식 입장이재명 대통령,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: "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.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."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, 6월 20일 SNS: "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. 성과급과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결..
